법령 사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전지방법원 2014.11.05 선고 2014가합103545 판결
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.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사업법 2013년
2. 창원지방법원 2013.09.17 선고 2011구합2833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2008년
3. 부산고등법원 2008.09.12 선고 2008누686 판결
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2007년
4. 창원지방법원 2007.12.20 선고 2007구합1239 판결
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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